📅 2025년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가 결정됩니다.
아직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제품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가 도입되어, 신규 제품 등재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새로운 복지용구를 등록하세요! 🚀
✅ 복지용구란 무엇일까요?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돕기 위한 보조 용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복지용구가 제공됩니다.
🔹 복지용구 종류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 미끄럼 방지 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 욕창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복지용구, 왜 필요할까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노인들이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복지용구는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노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절한 복지용구를 활용하면, 노인들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낙상 사고 예방, 욕창 방지, 배회 감지 등의 기능을 통해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지용구는 장기요양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노인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보다 오랜 기간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며,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2025년 신규 급여 결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복지용구 신규 급여 결정은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품목과 제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원화 체계 도입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1년 이상 소요되던 신규 제품 등재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더욱 빠르게 혁신적인 복지용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속한 제품 출시: 등재 기간 단축으로 제조·수입업체의 빠른 제품 출시 지원
- 혁신 제품 장려: 신속한 심사로 혁신적인 복지용구 개발 및 보급 촉진
- 시장 경쟁력 강화: 다양한 제품 출시를 통한 시장 경쟁 활성화
- 어르신 편의 증진: 최신 복지용구를 빠르게 이용 가능
🔍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대상: 새로운 복지용구를 기다리는 제조·수입업체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아직 급여 등재되지 않은 혁신적인 신규 품목 또는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니즈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복지용구를 개발한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신청 조건: 안정적인 유통 및 품질 보증 능력 입증
신청하시는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 공급 능력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 유통 실적 기준 (일반 제품):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 실적이 200개 또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매 판매 기준).
- 제조·수입 실적 기준 (고령친화우수제품):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유통 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이 200개 또는 5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제품 안전성 및 효과성: 신청 제품은 일정 기준 이상의 안전성 및 효과성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공인된 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심사 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 KC 인증, 의료기기 GMP 인증 등)
💡 고령친화우수제품 인증이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종합정보센터에서 주관하는 인증 제도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기능성, 사용성 등이 우수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인증받은 경우, 복지용구 급여 결정 신청 시 유통 실적 대신 제조·수입 실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2025년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제조·수입업 허가증
- 사업자등록증
- 제품 상세 설명서 (제품의 특징, 사용 방법,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기재)
- 최근 1년 국내 유통 또는 제조·수입 실적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등)
- 제품 시험성적서 (공인 시험기관 발행)
- 제품 사진 및 동영상 (제품의 외관 및 작동 방식, 사용 장면 등을 담은 자료)
- 선택 서류 (심사 시 긍정적 요소)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서 (해당하는 경우)
- KC 인증, 의료기기 GMP 인증 등 기타 품질 인증 서류
- 국내외 특허, 디자인 등록증 등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
- 수상 경력, 언론 보도 자료 등 제품 우수성 입증 자료
-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임상 시험 결과 등 제품 효과 입증 자료
📝 서류 준비 팁: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준비하고, 파일명은 ‘제출 서류 종류_업체명’으로 통일하여 관리하면 편리합니다.
각 서류의 유효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되는 서류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 결정, 어떻게 진행될까요?
복지용구 급여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신청 접수 (2025년 3월 13일 ~ 19일): 온라인 신청
- 2단계: 서류 심사: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3단계: 제품 심사 및 가격 협의: 서류 심사 통과 제품 대상, 제품의 기능성, 안전성, 효과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가격 협의 진행
- 4단계: 복지용구 급여 평가 위원회 심의: 제품 심사 및 가격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 여부 심의
- 5단계: 보건복지부 장기 요양 위원회 심의: 복지용구 급여 평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종 심의 및 의결
- 6단계: 최종 급여 결정 및 고시: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급여 결정 및 고시 (2025년 하반기 예정)
⏳ 결과 발표: 2025년 하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 복지용구 급여 결정,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Q&A
마치며
이번 2025년 복지용구 신규 급여 결정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복지용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된 새로운 복지용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널리 보급되어, 고령 친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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